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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건설 및 재개발에 관한 계획. # 내용 도시계획의 정의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물적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설치·규모·위치·조형미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물적 시설의 기능과 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측면은 제2차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데 반하여, 넓은 의미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사회적·경제적 관리를 통한 도시의 발전과 변천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물적 시설에 대한 대책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 # 연 혁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민(道民)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니지만 일제치하에서 1930년 도제(道制)에 의하여 도(道)에도 법인격이 부여되고, 1933년부터 집행기관인 도지사에 대한 자문기관의 형식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도의회는 20∼50명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3분의 2만 선거하고 3분의 1은 도지사가 임명하였으며, 의장도 도지사가 겸직하였다. 이와 같이 형식상으로는 지방자치제와 비슷하였으나, 이것은 식민지통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광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사업자의 독점·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973년 이전의 우리 나라 물가는 1961년 제정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 조치법＞과 행정지도에 따라 관리되었는데, 이 법은 쌀·보리쌀·석탄·연탄 그 밖에 각령(閣令)으로 정하는 중요물자의 최고가격을 정하도록 하였 ...

우리 나라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 내용 고려시대부터 문헌에 그 명칭이 나오고 있는데, 그 때에는 행정적인 촌락단위가 아니라 이(里)나 촌(村)과 같은 촌락단위에 대한 아칭(雅稱)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동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의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주현(州縣)의 하부조직인 면(面)·사(社)·방(坊)의 아래에 편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중앙으로부터 파견되는 외관(外官)은 현 단위에 그쳤으므로 동은 수령의 직접 관할이기보다는 사실상 자치적인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그 우두머리인 동장(洞長) ...

동력·지하자원·전기·연료(신탄 제외) 및 열관리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91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행정관서로서 국무위원인 장관과 차관 각 1인을 두었다. 그 밑에 기획관리실·자원정책실의 2실과 총무과, 자원개발국·전력국·광무국 등의 3개 국, 그리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비상계획관을 두었고, 소속기관으로 광업등록사무소 5개와 광산보안출장소가 있었다. 관할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석유개발공사·한국가스공사 등 5개 정부투자기관과 출연보조기관인 ...

토지 정착되지 않은 모든 물건. # 내용 건축 중인 건물은 동산으로부터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에 있는 물건이며, 철거중인 건물은 반대과정에 있는 물건인데,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인지 동산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기계 등은 물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에 속한다. 사과·뽕잎·벼 등의 분리되지 않은 과실은 본래 나무 또는 토지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성숙되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면 나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명인방법(明認方法：미분리 과실에 대하여, 그것을 토지나 원본과는 ...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최하위 행정구역인 동의 장. # 내용 1988년 이전에는 읍·면의 행정구역으로 이(里) 외에 동이 있었으나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특별시·직할시(현 광역시에 해당) 및 시에만 동이 있게 되어 읍·면에 동장이 있을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동장이 군의 읍·면장과 같은 지위가 되었다 하겠다. 동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임명권자는 구청장 또는 시장이고 그 직급은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 전 ...

조선시대 관부에서 소송전말을 기록해 발급하는 문서. 등급서. # 내용 등급은 소송자가 승소판결의 제사(題辭 : 처분·판결문)나 입안(立案)을 잃어버렸을 경우, 또는 승소사실을 증거로 보존할 목적으로 관부에 신청하여 발급받게 된다. 등급에는 원고·피고의 소지(所志)·의송(議送)·원정(原情)·초사(招辭 : 진술서)·다짐［考音］·제사(題辭)·판결문 등 소송관계의 자료가 시대순서대로 등서(謄書)되므로 장문(長文)의 문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내용도 토지와 노비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등급에는 곳곳에 발급관부의 관 ...

등기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라는 공부에 기재하여 널리 사회에 공시하는 것. # 내용 등기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등기 외에 광업등록·어업등록·특허등록·자동차등록·주민등록·의료인등록 등의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두 가지를 합쳐 넓은 의미에서 등록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등록세법), 광업법·어업권에서는 등록으로서 등기에 갈음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등기와 등록은 구별된다. ...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두는 기관. # 내용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도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소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관내에 등기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위치와 사무관할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구·시·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 공무원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토지·건물에 대한 각종 등기에 ...

디자인권자가 업(業)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 # 개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예술저작물도 아닌 상품에 관한 심미적 창작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른바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과 같은 개념이다.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 ...

마약의 취급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그 해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1957년 4월 28일 제정되어 그 뒤 7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마약의 사용은 정당한 의료용과 과학용에 국한하여 그 취급의 적정을 기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총칙적인 규정으로서 마약의 정의와 마약취급자의 정의, 그리고 무면허취급의 금지, 마약취급의 제한, 마약취급자로서의 마약수입업자·마약제조업자·마약제제업자(麻藥製劑業者)·마약소분업자(麻藥小分業者)·마약도매업자·마약소매업자·마약취급의료업자·마약관리자·마약취 ...

지방자치단체인 도농복합시(市) · 군(郡)의 하부행정구역. # 내용 면은 농촌 지역을 주로 한 구역으로서 도농복합시(市) · 군(郡) 관할하에 있는 지방행정관서이다. 면은 원래 조선시대에 전농관의 지역배치에서 유래된 것으로 면 · 사(社) · 방(坊) · 부(部) · 곡(曲) 등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하였다. 이 당시의 면은 5∼10개의 동리가 모여 하나의 면단위를 형성하였으며, 관명전달적 · 반자치적 구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제도화된 행정구역은 아니었다. 그 뒤 1906년에 ＜지방구역정리건＞을 공포하여 각 ...

최하급 지방행정기관인 면에 있었던 의결기관. # 내용 1952년 4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성되었다가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면의회가 구성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으나 1961년 5·16으로 해산되어 중단되었고, 1988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면에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게 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 당초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원의 수는 인구 5,000명 미만일 때는 10인을 정원으로 하고, 5,000명 이상 1만 명 미만일 때는 5,000명을 ...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인 면의 최고책임자. # 내용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시·군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5급공무원: 사무관)이다. 임명조건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사 또 ...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직접 만나거나 편지 또는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 개설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적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또는 그 반대로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상호 면접·교섭할 필요성이 있다. # 내용 2005년 개정 「민법」 제837조의2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 # 내용 이 면책특권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1689년 권리장전(權利章典)에 규정된 이래 미국연방헌법에 와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제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民意)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에게 인정되고 있는 면 ...

일정한 행정기관이 법률의 형식에 따라 제정하는 성문법의 한 종류. # 내용 원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 것이나, 현대사회의 구조가 복잡화되고 국가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사회현상의 세부적 사항, 특히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전부 법률로써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며 부적당하기도 하므로, 법률은 그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법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로 하여금 정하게 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우리 ＜헌법＞도 국회입법의 한 예외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부가 법규의 효 ...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3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15년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정 당시 가족계획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좀 더 비중을 둔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 허용 범위가 극히 좁기에 낙태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재산형. # 내용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 및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된 형이지만, 또한 동시에 부가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몰수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 그렇지만 일정한 경우 반드시 몰수를 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도 있다. 예컨대, 뇌물죄에 있어서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供)한 금 ...